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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행정수요 반영 토론회 개최국내거주 외국인 2017년 기준 186만명, 급증하는 행정수요 감당 어려워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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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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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16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안산시와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내 외국인 인구가 급증해 매년 가중되는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은 국내의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전방위로 투입돼,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산업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과정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지자체들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해소에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9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고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며, “지자체 행정기구와 예산 등의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라휘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박사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임흥선 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주만수 교수,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과 대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며, “안산시 국회의원으로써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오늘 현행 행정수요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여러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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