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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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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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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지난 9일 당·정·청협의로 확정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사항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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