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주민건강 악화와 친환경농업 타격 우려 커
환경영향평가 피해 9.95MW 규모로 허가…우후죽순 난립

바이오매스(Biomass)는 유기적 생물체를 통틀어 말하며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는 유지작물, 전분작물, 섬유소 식물체 등이 있다. 이중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나무류 등을 펠릿, 칩으로 가공한 고체연료를 연소시켜 얻어지는 열과 전기 에너지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와 유기물 폐기물은 현행 관련 법제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 연소 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바이오매스 발전량 증가에 따른 목재 펠릿 수입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농촌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강릉 강동면 윗장작골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있는 임채운 씨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바로 아래 장작골마을에 허가를 받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불허를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 장작골마을인 모전리 254-1번지 일원에 (주)인코테크에서 9.95㎿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사업자측은 주민들에게 발전소 유해물질이 동해바이오발전소에 준하는 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 전체에 알리지 않고 의견 수렴도 없이 이뤄진 ‘도둑허가’란 주장이다.
임채운 씨는 친환경우렁이농법 작목반장인 남편과 복합영농을 하며 생산된 쌀은 강릉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임 씨는 “주민 대부분이 연로해 바이오매스가 뭔지 우드펠릿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발전소로 인해 주민 건강악화는 물론이고 친환경 농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호소했다.
사업자측은 품질평가를 통과한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발전소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네 주민을 비롯한 임 씨의 생각은 다르다. 발전소 부지가 계곡지형으로 발전소가 건설되면 모전리와 언별리 주민뿐 아니라 강릉시 전체로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에 치명적이며, 대부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계도 위협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갈등은 비단 강릉 모전리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부여군의회는 군민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장암면에 건립 예정인 장암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부여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을 유발해 금강변에 펼쳐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역을 오염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굿뜨래 농산물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여군의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오염도 우려하며 “우드펠릿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건립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금산군의회 역시 지난 5일 ‘청정지역 금산 망가뜨리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인 진산면 만악리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으로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과 폐수로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기사업 허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며 주민의견을 대변했다. 

무늬만 재생에너지, 실상은 수입산 목재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수입 목재펠릿 연간 300여만 톤 사용 추정
환경운동연합 “지자체 기획과 지역주민 참여로 바이오매스 산업 이끌어야”
풍력, 태양광보다 진입문턱 낮아 쏠림 현상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의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 에너지의 20%로 한다는 목표를 잡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REC)를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속하지만 이중 바이오매스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에 속한다. 단기간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다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따른 민원 발생 등 진입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태양광·풍력 산업 육성이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발전사업자가 바이오매스로 의무 공급량을 충당하고 있다.
또 10MW 이상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강릉 모전리 경우처럼 9.9MW 규모로 허가 내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누적 설비량은 1618MW로 1년 사이에 170MW가 늘었다. 같은 기간 풍력설비 신규 설치량 128MW를 훨씬 넘어섰다. 사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20년까지 완공될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무려 1143MW에 이르고 있어 얼마 있지 않아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현재의 2배를 넘어서리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바이오매스 발전 정부 지원 중단 촉구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녹색연합 등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서 목재펠릿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전업계가 경쟁적으로 싼 연료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수입되고, 동시에 목질계 폐기물 연료까지 유통되면서 바이오매스산업이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대량으로 나무를 소각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옳지 않고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의 탄소저감 효과를 내세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한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입 펠릿와 칩의 규모는 한해 300여만 톤으로 예상되며 수년 내 수입액만 1조 원을 넘어 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발전소에 국내산 펠릿 공급은 전무한 상태이며 우선 구매로 21만5천 톤의 국내 제조 목재 펠릿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생산의 순수한 목재펠릿은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으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며 국내산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과 연료화 사용 확대를 위해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공동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친환경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르면, 유연탄 대비 목재펠릿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먼지의 경우 1.9%, 황산화물의 경우 0%, 질소산화물의 경우 32.3% 수준”이란 원칙적 설명을 내놨다.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우려는 순수 목재펠릿과 목재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서 폐기물로 규정하는 폐목재 고형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강릉 모전리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자 역시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목질계 연료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적절한 주민 동의 없이 발전소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의 불신이 더 쌓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 국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선정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바이오매스 업계는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수입이 아닌 지역 단위 연료수급 체계를 갖춰 지역의 미이용 목재를 중심으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급자족 방법을 강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