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질비료와 축산분뇨도 초미세먼지 발생과 관련
환경오염은 삶터로서의 농촌 기능 약화시켜
양분 줄이고 회수율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해야
친환경농업, 토양·수질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소수지는 1위, 인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투입 농업이 지속돼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전통적인 식량생산은 물론, 환경보전과 삶터·쉼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에 지난 11일 ‘흙의 날’을 맞아 농협중앙회에서 건강한 흙·건강한 농촌 가꾸기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질소가 수질·대기환경 오염 유발
경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김필주 교수는 건강한 흙을 가진 농촌을 위해서 합리적인 양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양분수지는 ha당 223kg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로 평균보다 4배 가깝게 높다”면서 “특히 질소와 인은 30년 동안 완만하게 늘어나, 감소하고 있는 OECD국가들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비교가 되는 국가가 네덜란드로 1985년 당시 질소가 2배 이상 높았지만 2000년대 중반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이후 우리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인(P)의 경우 30년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축산분뇨의 비중이 28%이던 것이 62%로 늘어나 축산의 규모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김 교수는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질소(N)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질산태질소는 부영양화와 청색증을 유발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와 산성화를 유발시키며, 아산화질소는 온실가스의 원인이 된다”면서 “따라서 국가는 양분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과 이모작 확대, 가축사육두수 조절이 필요하며, 농가도 거름과 비료를 주는데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암모니아,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중금속, 유기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지는데 비료의 원료인 질소가 수소와 결합하면 암모니아로 바뀌기 된다. 과다한 비료의 사용으로 암모니아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휘산)에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삶터로서의 농촌 기능 약화
지역활성화센터 이정화 이사는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삶터로서의 농촌기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정화 이사는 “읍면의 빈집은 2005년 30만7537호에서 2016년 42만5788호로 크게 늘어난 반면, 경지면적은 10년간 15만6000ha로 서울과 인천을 합한 면적이 줄어들었다”면서 “또한 질소와 인 등 양분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투입하는 농업과 축산규모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의 직불제 개편 논의도 기존의 소득보전에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직불제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고정직불금이 1조800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변동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등 소득안정에만 85.4%를 차지했지만, 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직불금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이어 이 이사는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실증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 보령의 장현1리의 토양·용수·대기·생활·생태환경을 살펴본 후, 적정시비와 살충제 미사용 참여농가 확대, 수질환경개선 공동활동, 친환경 논둑 유지를 유도했고, 경관관리를 위한 은행나무 축제 활성화와 당산제 복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했다”고 말한데 이어 “전남 함평 장년3리는 방치된 빈집 수리, 폐기물 관리, 꽃과 나무 심기, 오염원 관리로 수질개선 등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부회장은 “요즘 양액재배 증가, LED를 통한 생산으로 흙의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그 가치를 중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과거 식량자급이 국가적 과제로 정해지면서 비료와 제초제, 비닐 등 농자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토양을 오염시켜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환경정화운동과 안전한 농약사용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흙을 복원하고 살려내는 일이 농심을 살리는 길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이 부회장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보지를 하면 좋은 ‘친환경’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의 시대”라면서 “생활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는 건 재활용하는 Zero waste운동에 동참하고,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은 물론 동식물과 미생물 모두의 건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제품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더 필요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낙현 친환경농업과장은 “1200개소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직불금 인상,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생산기반이 분산돼 있고, 판로확보의 어려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미비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의 언급대로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경지면적 중 비중은 4.9%, 시장규모는 3.3%에 불과하다.

최 과장은 “친환경농업은 흙을 살려 토양과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600억 원에 이른다”면서 “토양·용수·생태를 살리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임산부 등과 공공기관과 기업의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