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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정
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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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5  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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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과 국민생활을 지켜주고 받쳐주던 조선, 철강, 해운, 자동차, 심지어는 반도체마저 발전동력을 잃어 걱정이다. 그 여파로 수출저조, 취업부진, 영세상공인의 폐업, 임금체불액 증가 등 나라성장 둔화와 쇠퇴 징조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 나라발전 동력 살리기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에 불안과 동요를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운영에 전력을 다하도록 기업친화정책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 둘째, 요즘과 같은 저성장 단계에서는 정치적 이념에 치중하지 말고 친노동적인 고임금정책보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셋째,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부동산에 대한 증세정책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양도세, 상속세, 심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도 연동된다. 가계와 산업활동 전반에 파급이 큰 증세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넷째, 국민생활의 기본은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모자라는 부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야정치권은 표심얻기 위한 복지남발로 국가 부채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기업인, 노동자, 학계, 상인 등 경제주체들을 모아 앞으로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을 일으킬 중지를 모으는 모임을 자주 개최해 국가 동력을 살려주기 바란다. 특히 신문과 방송은 4차산업혁명을 일으킬 특집 프로그램과 특집기사를 중점 게재해 국가적 동력살리기를 고취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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