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육‧문화인프라 복합 주거공간 조성
청년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모…2년간 80억 지원

청년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농촌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육․문화인프라가 복합된 주거공간 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2년간(2019~2020)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단지 기반조성비, 주택․시설 건축비, 태양광 설치비 등 총 80억25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복지․문화가 있는 보금자리 조성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7년 미만이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이 사업의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활력의 거점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택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와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선정된 각 보금자리는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교육, 정보교류, 친목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관계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보금자리에 적극 연계시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보금자리에는 입주민과 주변 농촌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된다. 이 시설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농식품부)과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등을 적극 활용해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우선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해 ‘농촌보금자리’를 지역공동체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2면에 계속

사업의지 있는 준비된 지자체에 선정 우선권
사업부지․일자리․복지프로그램 자체 지원해야

농식품부는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 전에 진입로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지구로 선정된 경북 상주는 혁신밸리 취업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농촌보금자리 사업으로 혁신밸리에 복합해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입주한 청년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영농교육, 임대농지 제공, 판로개척 지원 등 영농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입주민 자녀의 양육․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입주민 정착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입주 예정인 청년들이 조합 등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농촌보금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계획을 수립해 참여하는 경우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보금자리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매년 농촌보금자리를 4곳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