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정에 농민들 기대 커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활력 불어넣길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농업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농촌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국민들의 힐링공간을 만드는데 매진해온 농업인들에게 2019년 새해 아침은 뭔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겨우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농업인들은 새해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며 묵은 고통을 털어내고 새로운 설렘으로 각오를 다지게 한다. 그런 희망에 농정도 부응해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부터 바뀌는 농업인 복지정책들이 몇몇 눈에 띈다. 우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신규 도입돼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전해준다. 농작업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70%까지 지원한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축산물 이력제 대상 가축이 소·돼지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농촌정착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여가·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또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나 자녀양육 가구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도 조성해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매력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농정을 고민하고 설계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농특위는 농어촌지역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농어촌 생태·먹거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올해 달라지는 농업·농촌정책이 물론 농업인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지만 변화된 정책들이 우리 농업·농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시행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라님의 애농 의지와 올바른 정부정책, 그리고 현장농업인의 노력 등 삼박자가 제대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기해년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 어렵지만 희망을 찾아 구슬땀 흘리며 노력하는 농업인들이 기대를 걸게 하는 정부가 되길 기해년 새아침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