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틀을 새로 바꾼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그간 확산되던 자유무역의 국제 통상의 질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의 장벽에서 무너져 내리는 등 대외적 환경을 둘러싼 우리나라 농업 변화 양상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정치 경제 분야의 큰 틀의 혁신도 예상된다. 농업계도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있으며, 햇빛농사로 불리는 태양광과 스마트 팜 등도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농업농촌의 길 2018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정환)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 농업인은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지난 1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2회에 걸쳐 내용을 담아본다.

■ 미래키워드 햇빛농사, 식량과 에너지의 균형점 찾기

농업생산과 영농태양광의 공존은 가능할까?

부지와 입지에 대한 세심한 원칙 필요
농촌 내부에서의 담론화가 우선
주민 참여 이익 모델 발굴해야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미래의 에너지원과 에너지 체계를 높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은 부의 재분배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미래에너지 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과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예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내 에너지 기업 800개사에 총 매출의 306조 원으로 전자산업 313조에 이어 2위의 규모다. 에너지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차지한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기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탈원전, 탈석유로의 전환으로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부를 지역으로 주민에게 재배분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2%인 상황에서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국은 지금 태양광 갈등 중
태양광에 대한 우려는 무엇?
산지태양광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양 침식과 붕괴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태양광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에 대한 빛 반사, 주변의 온도상승, 전자파와 중금속에 대한 논쟁 등과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태양광 반대의 현수막이 마을마다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태양광 확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를 목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태양광의 목표는 48.7GW다.
하지만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에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민원발생 등을 부족한 행정력과 권한으로 중재하기 어렵고 지자체인센티브도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형태양광에서의 벼 수확 감소량은?
한편 남동발전이 지난해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상대 농대와 중소기업과 함께 고성군 하이면 상대농지 6600㎡에 100kw의 영농태양광을 실증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벼 수확량은 태양광 설치 전보다 15% 감소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수익은 부지 임대 시 2~3배, 농가직영 시 8~9배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감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농업인에 이익이 된다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특히 박주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어촌공사나 민간 발전회사가 시행하기보다 농민들이 직접 개인 혹은 조합을 결성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아 패널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생산과 영농태양광의 공존방안에 대해 김종안 이사장은 ▲영농태양광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내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박순연 농산업정책과장은 “농민들도 태양광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수용성”이라며 “부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우량농지는 보존하고 간척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농업인 지분형태의 태양광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