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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의 행복한 삶, 목소리 높여 쟁취하고 스스로 실천하자■생활개선회 60주년 국회대토론회 지정토론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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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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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농업 관련 관·학·연 전문가들은 농촌여성의 영농과 복지, 문화 애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주문했다.

농촌여성 맞춤형 제도 교류하는 자리 돼

제한적 영농‧복지‧문화에 개선방안 의견 나눠

"생활개선회, 여성정책 주도하는 핵심단체 되길"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

   
강혜영 과장

여성이 안심하는 농업환경에 최선 다한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추진

2017년 기준, 농가인구 242만2천명에서 여성인구는 123만8천명으로 51.1%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 중 농업 취업자 비율은 2015년 6.1%로 2010년 7.0%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3.3%에서 2015년 65.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사일을 50% 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 비율이 66.2%로 2008년 조사결과인 43.6%에 비해 현저히 상승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여성농업인 관련 신규 업무를 발굴할 계획으로, 여성농업인단체․관련 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생활개선회도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일본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와 11월 중 해외출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방안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계획

여성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고 주로 여성노동력에 의존하는 채소, 과수 등 밭작물에 종사한다. 때문에 허리․무릎․어깨 등의 질환을 자주 호소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개 대학병원에서 5개 질환(강원대-허리, 조선대-무릎, 경상대-어깨, 단국대-농약중독, 제주대-농작업손상)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필요성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유병율이 높은 질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검진항목과 비용 산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 50%도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지원하여 농업인 개인 부담은 극히 적은 상황이다. 가입자는 2017년 기준으로 남자는 50만697명, 여자는 20만9080명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보장해주고 있으며(보험약관 질병분류표 확인가능),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기존 55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원급여도 1일 2만 원에서 4~6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영세농(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금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영농․행복․교육 등 도우미제도 확대

2017년도에 교육도우미가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3일 이상 교육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일 이상 교육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농촌의 인건비 증가에 맞춰 사업단가를 1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행복도우미 지원단가도 내년도에 현 1만2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 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에게 본인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9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9월30일 기준으로 전체 농어업인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52.9%(207,253명)로 남성보다 높다.

내년에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지원금액이 4만3650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절대소득은 낮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보다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명숙 농촌자원과장

   
▲ 이명숙 과장

"농촌여성은 농업농촌 활력 견인하는 동반자"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정책과 사업과제를 농진청 농촌자원사업과의 연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공동탁아소와 영양개선사업’의 새로운 활동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에 따라 생활개선회 역할의 대상이 노인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는데, 이는 고령농업인의 노동지속 가능성 유지가 절실한 때 시의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농진청에서는 2019년에 고령농업인의 적절한 노동과 사회참여로 활력 있는 농촌조성을 위해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사업을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 사업은 노인에 맞는 적절한 소일거리를 사업화 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력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활기찬 농촌 문화가 조성돼 경제․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 사업대상으로 농촌어르신 외에 마을의 55세 이상의 사업 참여 희망자와 젊은 층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돼있어 생활개선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동체 활동과 교육, 민주적인 마을공동체 운영 등에 생활개선회 조직활동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생활개선회가 첫 번째로 제안한 마을회관을 농촌종합문화센터로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

과중한 농업에서 행복한 삶터․일터로

여성농업인의 현실은 일-가정 양립 갈등과 낮은 사회적 지위 인식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결과(2013)를 보면, 가사노동의 75%이상을 담당하는 비율이 82.9%이고, 자신을 무급가족봉사자로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54.3%다. 또한, 가장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라고 31.3%가 호소했다.

농작업 환경은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각종 호흡기질환, 매개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은 농업인이 호소하는 주요 건강문제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회, 더 나아가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보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5년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이 통과됐지만,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민간보험이며 보험가입이 임의가입 방식이라 영세한 자영농업인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농진청에서는 농업인 안전의식 확립과 실천 확산을 위해 안전교육 필수과정화, 표준교육자료 보급 확대 등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및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움직인다면, 전국의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활동과 행복한 삶터․일터를 위한 많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시대 북한과 농촌생활개선사업 협력 방향

남북화해시기에 맞춰 북한에 농업기술과 더불어 생활개선사업을 전파하고자 도전적인 선언을 한 것은 생활개선회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생활개선회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청에서는 2019년도에 국제기술협력과 AFACI(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에 생활개선사업을 과제화하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처음 추진한 케냐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센터의 생활개선보급사업 평가회를 생활개선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다.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북한에 우리의 농업기술과 함께 생활개선사업도 전파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생활개선회와 농진청이 함께해나가길 기대한다.

정책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되길

농진청에서는 생활개선회원들의 토론의 장을 만들고 정책에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회원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 3~8월까지 9개의 도에서 903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발굴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예의와 조직에 대한 애정,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해 나가는 생활개선회원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종사자의 절반인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추진해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대상 사업과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숙 농업인안저보건팀장

농업인 위한 획기적 안전정책 필요

   
▲ 이경숙 팀장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한 일터 조성해야

농촌에서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을 흔히 볼 수 있다. 농업인 산재를 사회보험화하고 예방사업을 한다 해도 고령자, 여성, 이주민 등 노동취약계층의 안전까지 미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체력에 맞게 일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이라서 여성농업인에게 전도사고가 많아 뼈에 상해를 입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작업화만 제대로 신어도 개선되므로 저비용의 간편한 보호장비를 개발해 지원하면 고령의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촌사회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소하려면…

또한 현재 100원 택시 바우처 등을 실시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제한적이다. 일본의 경우, 택시회사와 협약해 마을민이 소정의 자부담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 공동체에 차량을 지원하고, 연료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우리와 같이 바우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농촌의 통학버스를 이용해도 좋고, 마을에 있는 차량과 운전자를 지원받아 그들에게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농촌의 열악한 접근성이 조속히 해결되기 어렵다면 오지마을 등에는 목욕, 체조, 문화생활을 주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농촌여성의 공익적 활동, 마을 일자리로 연계

작년 일본에서 고령화된 마을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지주, 지주 겸 농업인들이 귀농을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같이 일하는 것을 봤다. 순천에서도 이장님이 귀농하고픈 사람에게 빈집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농사를 배우며, 마을 일을 도와주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봤다. 농진청에서는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국가자격시험으로 만들었고, 귀농교육 등에서 농촌에서 ‘근로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소개하고 있다. 농작업재해율이 높은 만큼 농작업 안전점검이나 교육,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는 컨설턴트에 의지하고 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취득한 귀농인이나 농촌여성, 농과대학 졸업생들이 ‘컨설턴트’를 대체한다면 공공의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농부로서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

시대에 걸맞는 단체명과 활동 재정립 필요하다

   
▲ 정은미 연구위원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과제는 농업분야 외에도 보건복지, 마을공동체, 인력 등 다방면으로 복합적이다.

이에 여성농업인 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 기초)의 역할과 사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는 공통된 과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제공과 지역 환경에 맞는 실천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협의해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며 사업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미군정기(1945~1952년)에 농촌민주화의 일환으로 ‘생활개선운동’을 추진하면서 1957년 (사)생활개선연구회를 설립했다. ‘생활개선’은 생활 합리화, 계몽지도 등을 목표로 상명하달식으로 마을 부녀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 해산됐다. 시대의 변화와 농촌지역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맞게 단체 활동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나타내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촌지역 4개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생활개선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

여성이 중심돼 농가맛집 되살려야

   
▲ 오미란 대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활동, 농어촌내 가부장성 극복을 위한 성평등 증진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 단체로서 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활동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 현재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여성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직업적 복지, 성평등 실현이다. 국제협력 사업은 국가가 ODA 사업을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당국가의 여성농업인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제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은 단체의 주력사업이 되기보다는 국제연대의 일환이나 통일사업의 일환 정도의 영역이다.

여성농업인의 현실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해도 정책추진체계도 없고, 농민수당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은 제외되고, 행복바우처는 지역별로 10~20만 원에서, 65세~75세, 이용처가 20~28개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여성에 대한 성희롱, 지적장애여성이나 취약아동에 마을 내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과 생활개선회의 고유한 실천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생활개선회가 주도적으로 여성농업인 소득향상, 복지증진, 성평등한 지역만들기가 생활개선회의 핵심 정책과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농업인 소득향상과 제도 개선

대표적으로 생활개선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핵심 농외소득 사업인 농촌여성일감갖기(부녀회 단위), 농가레스토랑 등의 사업이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으로 영역이 확장돼 실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운영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소중한 활동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인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에 여성주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다시 확대해야 한다.

■전북대학교 황미진 강의전담교수

"농촌복지, 농촌여성이 힘보태자"

   
▲ 황미진 강의전담교수

한국농업의 발전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기여도는 수많은 연구논문자료에 나와 있으며 이들은 여성농업인의 권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부분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료를 근거로 2000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전달됐고,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공동경영주로서 등록이 가능해졌고 국민연금 가입 확대,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참여비율 확대, 교육의 내실화, 취창업 서비스의 체계화, 건강․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활동 지원 등 과거에 비해 농업․농촌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시행돼왔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고 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이 한계다.

여성농업인의 개인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식 교육이 상시 이뤄지고, 개인능력이 신장된 여성들을 활용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담팀, 전담기관, 연구관련)가 마련된다면 가능한 부분이다.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한, 수십 년 간 조직 활동을 통해 역량을 높인 회원을 활용한 농촌종합문화센터 운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체계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생산, 보급을 위한 ‘한국생활개선교육회관(가칭)’의 건립은 여성농업인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여성농업인과 발전하는 농업농촌이 선순환 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농촌여성신문 이명애 편집부국장

농촌여성, 미래가치 향해 도약하길…

   
▲ 이명애 편집부국장

‘여성의 삶’ 통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빚 좋은 개살구’였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세로 남성의 79.3세보다 6세 많지만, 국내 가구 10곳 중 3곳이 여성 가구주이며 60세 이상이 여성 1인 가구 49%다. 또한 여성 50.9%가 사회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촌여성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공헌 활동을 촉진해오고 있다. 지역 문화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나아가 재능기부가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전문여성인으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시대적 가치에 적합한 포용력을 갖추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농업 발전과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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