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장 많지만 성범죄 예방에는 무용지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5년간 강남구에서만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25개 자치구 중 성범죄 발생 건수 1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 통계 수치를 말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만 5년간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마포구와 서초구로 각 2914건, 2727건 발생했다.

성범죄 발생 1위인 강남구에 또 다른 1위가 있다. 바로 CCTV 설치 개수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치구별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에만 5232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모니터링 인원도 61명이나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했음에도 강남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일괄적이고 하향식 성범죄 예방 정책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 범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성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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