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초고령화사회 대비한 의료와 돌봄’ 청문회 열려

▲ 노인인구가 살기 좋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의 돌봄’ 공청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병원에서 퇴원 이후의 계획을 환자나 보호자가 찾는 것이 맞을까? 국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에 도달한 가운데 농촌지역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 가운데 노인인구가 살기 좋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의 돌봄’을 주제로 지난 10일 학회전문가와 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재활의료체계를 진단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국가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의료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당장의 해결은 못하더라도 전문가가 모여 생각하고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정부의 문을 두드리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

주제발표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은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 이후 계획에 대한 상담이 부족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규정이 없는 환경에서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있더라도 일반 요양병원과 구분이 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고령자들이 서로 의지하는 지역을 만들고 의료 전문직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노후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고 있다”며 “아직까지 한국은 자원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퇴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미비, 관련 정보와 플랫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

이어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지역사회돌봄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가에서 한국은 사회보장지출 수준과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이 낮다”며 “이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서비스의 격차가 크고, 서비스 연계가 미흡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정토론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재활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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