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나왔다.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다.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1단계 구간이 200kWh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 대책은?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한다.

또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