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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산자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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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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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89%이며,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으나 이번 한시 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천 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한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 중 하나로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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