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고향땅을 찾기위해,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소원은 마냥 통일이었던 시대를 지나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묻는 시대가 됐다. 왜 내가 낸 세금을 북한에 주냐는 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깊었던 그 시절 통일은 구호에 불과했지만 왜 통일을 해야 하냐고 묻는 현재는 통일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이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북청년이 만나 서로 이야기 나누며 알아가는 소소한 행사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지, 통일이후 어떤 단계로 정책을 진행해야 할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여자임금이 나오고 3~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고 예언한 탄허스님의 이야기처럼 남북회담에 이어 극적으로 성사된 북미회담을 보면 정말 통일을 위한 준비기에 들어섰다는 느낌도 든다.

먼 훗날의 일일것만 같았던 통일이 남북, 북미회담으로 종래에는 들을 수 없었던 ‘종전’까지 언급되며 당장 몇 년 내 나에게 닥칠 일이 될 것만 같다. 핵으로 전세계를 협박하는 미친놈 같았던 김정은이 갑자기 핵을 포기한다 하고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돌연 취소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 끝에 6월 12일 세기의 만남이라 불린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가히 역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통일관련 책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 중 소설보다 쉽게 읽히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책 ‘선을 넘어 생각한다’를 소개한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이 책의 저자 박한식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조지아대에서 국제관계학 가르치다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를 통해 중국의 주석 덩샤오핑을 만난다. 그의 도움으로 37년만에 평양땅을 밟은 뒤 50여차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 지미카터와 빌클린터 전 미 대통령 방북을 중재하고 남북미 3자간 비공식 대화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간디·킹·이케다 평화상’을 받았다.

저자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결국 ‘평화’와 ‘통일’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친구를 사귀려면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 남북이 자주 만나고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만들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는 대화의 전제가 아니라 대화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북한을 50여차례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온갖 억측과 과장, 왜곡 등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책을 집필하게 됐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며 상대방을 모른채 중재와 협상을 하면 될일도 안된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거시적 관점이 아닌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놓고 풀어나간다는 점이 여타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남북관계 저서와 다른 특이점이다. 북한에 대한 12가지 편견을 중심으로 강국진 기자가 질문을 하고 저자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집필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내면서도 대화체의 읽기 쉬운 문체로 쓰여져 술술 읽히는 재미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현재 정세와 맞닿은 6가지 이야기를 들여다 보자.

#그 끝없는 괴담, ‘북한붕괴론’
김정은은 미친놈이자 포악한 독재자? 민중봉기와 쿠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저자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허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친놈이며 그 미친놈이 핵을 무기삼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꼽는다. 북한은 1인 독재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1당 독재국가로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것은 특정개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조선노동당의 운영방식을 보면 훨씬 더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승진이나 중책을 맡는 일 모두 집단적인 평가과정을 거친다. 특히 당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민족관과 집단주의를 요구한다. 단순히 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숙청과 처벌이 붕한정권이 붕괴하는 징후인양 이야기 하지만 권력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며 출세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직장, 마을 등 각자 속한 사회 단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반상회 같은 모임이 있는데 직위가 낮은 사람이 직위가 높은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며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자아비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각종 불만을 체제 안으로 순치시키기에 당원들은 비판은 하지만 체제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며 이는 남한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가를 전복하려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한다.

경제제재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은 붕괴한다?
북한의 정통성은 경제성장이 아닌 항일무장투쟁을 지도한 김일성주석과 조선노동당 그리고 미국 등 외세에 맞서 자주성을 지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정통성이 무너졌을 때인데 경제는 북한의 뿌리와 아무 관련이 없기에 나빠진다고 해서 정통성이나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는 않는다는 골지이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북한은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점을 일례로 든다. 또한 국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굴복 최소한 재갈이라도 물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만 낳으며 남북대결은 한국은 미국에 북한은 중국에 갇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조망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힘과 돈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대북강경론 정책이 기승을 부릴 때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전쟁위기가 가장 높은 시기였음을 상기시킨다. 세계적으로 대북제재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었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굴복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며 이쯤 되면 기존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반문이다.

또한 북한이 붕괴하면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이며 그런 통일은 한반도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위험한 발상이라고 논한다. 수십년 간 교류를 이어가며 준비한 독일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진통을 계속 겪고 있으며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흡수통일이 아닌 제2차 한국전쟁, 즉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이어가는 시리아 모델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첨예한 논쟁의 중심, ‘북한 비핵화’
왜 북한은 핵에 매달릴까?
저자는 북한이 핵에 목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75년 중국 마오쩌둥은 김일성 주석에게 “석유와 원자탄만 있으면 어디가도 큰소리 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국제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군에 맞서 힘겨운 빨치산 전투를 한 김일성 주석에게 핵무기란 그렇게 강력했던 일본을 무릎꿇린 무기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게다가 1961년 구소련과의 군사동맹으로 핵우산 아래에 있던 북한이 1990년 소련과의 동맹이 사라지며 고립 탈출과 생존 투쟁을 위해 핵 억제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사담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하게 몰락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사담후세인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독재자였으나 10년 가까이 경제 봉쇄를 당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알카에다 지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카다피는 2003년 12월 미국 경제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약속을 받고 핵 개발을 포기했지만 내전으로 쫓기는 몸이 됐고 미국은 프랑스 등과 함께 군대를 파견해 반군을 적극 지원했다. 201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 만 중동 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섣불리 핵 억제력을 포기했다가는 카다피처럼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시대의 북핵은 어떻게 흘러갈까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장사꾼’으로 살았다. 국내 정치와 외교 모두 돈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악마화함으로써 얻을 이익과 거래를 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끊임 없이 저울질 할 것이라 예측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전격적으로 북한과 손을 잡을 것이란 저자의 예상은 현재 북미관계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적중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자는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려면 진단이 정확해야하듯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개발했는지에 초첨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한다. 클린턴 행정부 대북 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북한 방문 후 1999년 미국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가 억지력 확보, 즉 안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북한에 위협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은 우리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에 안정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설명한다. 즉 북미 적대관계가 낳은 어두운 유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안전보장이며 안전만 확보된다면 기꺼이 국제사찰을 받고 핵 개발에 대한 야망도 포기할 것이라 전망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북한비핵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했기에 북한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논평한다.

#대북정책 두가지 길, ‘안보접근법’과 ‘평화접근법’
대북정책에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있다. 안보접근법과 평화접근법이다. 안보접근법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비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군비경쟁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포’에 의존한다. 결국 안보접근법은 무기와 공포를 통해서만 유지되기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나 안보접근법이 횡행할 때였다. 저자는 그러나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한다고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평한다. 9.11테러는 첨단무기가 아닌 민간여객기를 납치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으며 세계적으로 기존 안보모델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남쪽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의 100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2000만명이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그 위로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 전쟁의 작전통수권을 가진 미국과 북한의 전쟁인데 미국이 이겨도 그 와중에 발행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한국정부는 전쟁은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표명한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은 결코 바람직한 미래가 될수 없다는 점이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저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한편, 저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또한 전형적인 안보접근법이라고 말한다. ‘핵무기가 있어야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기가 평화를 담보한다고 믿고 침략에 대한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시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안보접근법은 “이게 다 미국때문이야”라는 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고 인권과 경제발전은 요원한 일이 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안보접근법이 아닌 평화접근법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은 곧 손해다? 통일비용의 이해득실
통일문제를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는 통일비용 뿐 아니라 통일의 ‘편익’도 따져보는 것이 공정한 태도이며 통일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편익을 얻을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칭한다. 불필요한 국방예산을 줄여 복지에 쓸 수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철의실크로드’가 이어져 부산, 목포에서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까지 철도로 유럽을 오가게 되면, 세계 3대 경제축 중 유럽연합(EU)과 동북아의 2개 경제축이 직접 연결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배와 비행기로 우회해서 운송하던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는 물론 한반도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물류 전초 기지로 부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관광 수익도 엄청날 것이라 피력한다.

저자는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강조한다. 한반도는 수십년 동안 남한은 비싼 값에 각종 광물을 수입하고 북쪽을 똑같은 광물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 이미 서방 여러기업이 북한의 석유매장 가능성을 조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말한다. 원유 외에도 지하자원 매장량을 보면 금 세계 7위, 철광석 10위, 아연 5위, 중석 4위, 희토류 6위,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 등 상당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 한국에서 자급률 0.22퍼센트에 불과한 철은 북한에 3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존재한다. 문제는 북한이 생산한 광물 대부분을 달리 팔 곳이 없기 때문에 헐값에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을 위한 청사진, 개성의 가능성
저자는 동북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눈에 들어올 것이라 말한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개성모델’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는다. 한달에 65달러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 외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은 과거 고려시대 500년 도읍지로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시아와 아랍상인까지 왕래하던 국제적 무역도시였다. 저자는 개성공단을 단순히 재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07년 10.2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해주는 개성공단에서 생상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항으로 개발하면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수 있으며, 개성을 먼저 경제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남북 정치 체제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통일특구로 만들면, 남북 간 자치 경험을 쌓아 이후 통일을 위한 청사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림이다.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종합대학을 설립해 평화와 통일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연구중심지로 육성한다면 남북의 젊은이들이 모여 통일인재를 키우는 효과가 있을것이며, 통일의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의 미래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질성 추구보다 이질성의 포용을
저자는 동질성 회복이 유아적 발상이며 그런 접근법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한다. 동질성 추구보다 이질성 포용의 태도가 필요하며 남북 모두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바라기 이전에 현실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심리학이나 바람직한 훈육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태도이다.

만약 북한을 주적으로 보게 되면 적은 곧 죽여 없애야 하는 존재이며 대화나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공존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 곧 통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저자는 통일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이며 구속력을 갖지 않은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로가 비난하며 어떻게 사이가 좋아지며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냐는 관계 중심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중中]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국내외 상황에서 저자의 오랜 기간의 실전 경험과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은 그간 설왕설래 말만 많았던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려주는 입문서로 훌륭하다 하겠다. 뻔한 색깔론과 프레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내가 살아갈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보길 권한다. 저자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과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줄 것이다.

#이럴 땐 이런 책!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만한 책을 찾는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통일 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통일 경제 빅뱅’
►관계의 역학 관계가 궁금하면 ‘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을 말하는 ‘예정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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