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교육부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복지정책(2월), 고령화 대응(3월), 성평등 육아(5월, 여가부 공동) 등을 주제로 매월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6월 포럼은 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개인·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된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학생·학부모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고급화된 교육수요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이며 학교와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복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바라봤다.

강원도 교육청 송수경 장학사는 ‘놀이밥 공감학교’ 시범운영(2018년) 40교 사례를 발표하며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놀이밥 공감학교는 학교 놀이시간을 100분 확보해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인교대 구정화 교수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고려인4세, 역이민자 등 새로운 배경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통합과 차별해소를 위해 다문화 교육과정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자수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대(35만 8천 명)로 감소했고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취학하는 2020년대를 혁명적 교육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계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