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도입예고된 PLS, 제도는 여전히 미흡
비산·토양잔류 등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없어
농약관리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 통과 요원해
변수 많아 도입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PLS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처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에 있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결과는 똑같다. 동일 농경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타 작물의 농약잔류, 항공방제 시 인근 농경지에 농약이 날릴 경우, 작목 전환 시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잔류와 같은 비의도적 농약잔류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미흡한 제도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농민 몫이다. PLS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도입을 준비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비의도적 농약잔류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분명 확실하다.

PLS 시행 후폭풍 거셀 듯
PLS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률의 예상에 따르면 기존의 3.3%였던 것이 8.8%까지 약 2.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실류는 0.4%에서 17.8%, 엽경채류는 6.1%에서 15.4%, 소면적 재배작물은 7.9%에서 19.4%까지 증가하고, 심지어 버섯류는 2.1%에서 무려 36.4%까지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다.

우선 비산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도 당장 활용할 데이터도 마땅치 않다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한다.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최근 점차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항공방제 또는 드론을 이용할 떄는 물론 보통 때처럼 농약을 칠 때 바람이 안 부는 날에만 맞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4년에서 6년이 소요되는 인삼은 130여 가지 농약이 등록돼 있지만 내년에 출하하는 경우 토양에 남아있던 농약이 검출된다면 그야말로 낭패다. 그래서 농민들은 PLS의 적용시점을 내년 출하하는 농산물이 아닌 내년 파종하는 농산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인삼처럼 다년생 작물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다년생 작물을 새롭게 재배하는 농가는 토양 모니터링을 받고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약관리법 개정안, 여전히 통과 안돼
현재 일부 농약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농약판매 이력제도 비의도적 농약잔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약안전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올바른 농약의 유통과 구매 이력관리를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 일부 농약 판매상이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판매하는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 농약판매상만 철썩같이 믿고 구매한 농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구매자의 영농정보와 판매내역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유통과 판매, 구매 등 전 단계를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농약 안전사용을 강화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의 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PLS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사사건건 대치하는 여야의 정쟁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어디?
농림축산식품부는 13개 시도별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 교육과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별로 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민관합동 TF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농협, 작물보호협회 등이 월례회의를 열고 있고, 농식품부 관계자도 회의에 참여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 농관원 등 관련 부처가 총망라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농가와 식품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지만, 오히려 주무부처를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많은 농민들이 홍보부족과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책 미흡하다는 농민들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 농식품부와 더 이상 PLS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식약처 사이에 입장차이도 엿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25일 제주당근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PLS 시행 전면 유예를 주장했다. 범정부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 홍보가 미진하다는 점과 당근 살충제의 경우 농약이 1개 밖에 등록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만 쓰게 되면 병해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PLS 시행이 촉박한 만큼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때처럼 시행을 바로 앞에 두고 유예되는 것 아니겠냐는 의견도 농업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