⓶위험한 농촌의 교통사고

안전의식…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효과 주목
제도…고령운전자 면허회수, 농기계 면허증 도입 필요
시설…‘마을주민 보호구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8명 사망, 11명 부상.
지난 2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미니버스 전복사고에서 발생한 사상자수다. 고된 밭일을 마친 어르신들이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사망자가 60~70대 고령의 여성농업인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더했다. 이번 사고 이외에도 농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률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도시보다 5.4배 높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의식 외면이 곧 사고로 이어져
우선 안전의식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의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띠, 안전모 착용비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망률(사상자 중 사망자 수)은 농촌이 6.9%, 도시가 0.5%(안전띠)였으며, 안전모는 농촌이 11.9%, 도시가 1.9%였다. 농촌의 특성상 교통량이 많지 않고, 언제나 다니는 익숙한 길이라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인 것이다. 영암군의 교통사고 경우에도 대부분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가해자의 법규위반도 문제다. 농촌이 도시보다 주시태만, 조작실수, 부주의 등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율이 5%이상 높았으며, 중앙선 침범은 11.8%로 도시의 4.1%보다 3배 가깝게 높았다. 특히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치사율이 높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으로 왕복 1차선 도로가 많은 농촌에서 농기계와 같은 저속 주행차량을 앞지르려는 운전자가 많고, 도시보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나 경찰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일반도로에서 탈 수 없는 일명 ‘4발이’이라 불리는 4륜 오토바이를 농촌에서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기본적 법규조차 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안이함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부족한 안전의식은 결국 교육과 계도가 답이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국토교통부와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로당·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은 교통사고 현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초고령화 농촌에 맞는 제도 필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고령의 보행자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01년 36만 명에서 2015년 229만 명으로 15년 사이 6배나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 감소하는 동안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167% 이상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도 2.75명으로 낮은 연령의 운전자보다 현저히 높았다.

우리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이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를 통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택시요금의 최대 50% 할인이다. 또한 운전면허 센터에 반납상담실을 운영과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갱신 때 치매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면허반납의 95%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이 확대된 농촌의 100원 택시에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교육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을 전수한다. 그리고 운전성향과 자가진단, 상황별 안전운전법을 교육하고, 이수 시 9개 보험사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 차량 교통사고 치사율이 2.2명인데 반해 17.6명으로 8배 이상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도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는 농번기인 5~6월에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수확기인 9~10월에 많은 일어난다. 또한 농기계 단독사고 비율이 높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전도전복과 같은 넘어짐 사고와 도로를 이탈하는 유형이 도시보다 많았다. 좌·우회전하거나 후진 시 사고 비율이 높은 점 등 차량보다 안전기능이 미비한 농기계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기계 사고 가해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4.5%를 차지했고, 폭이 6미터 이하인 좁은 도로에서 사고발생과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농기계는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만 한다. 농기계 면허 취득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부여해 가입 시 할인하는 제도 검토도 필요하다.

안전시설이 교통사고 발생 막아
마지막으로 시설확충도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은 운전자의 마을에 대한 인지부족과 고속주행으로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군과 경북 의성군 등 농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일반국도 상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15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사상자수는 42% 감소했고, 사고건수도 37%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경북 의성군은 사업 시행으로 제한속도를 전보다 10km/h 낮추고, 500m 전방에 제한속도 예고표지판 설치, 100m지점마다 제한속도 노면표시 등의 시설확충으로 사고발생을 크게 낮췄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소규모 투자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뛰어난 안전사업으로 2016년보다 대상구간을 크게 늘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하고, 농촌에서의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도입해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유기열 과장

“농촌만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농촌지역 농업기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에 관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공단은 지역별로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해 교육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협약은 농기계 사고의 65.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육도 병행한다. 수확기 때 빈번히 발생하는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고 야간반사 스티커, 경광등, 저속차량 표지판 등 안전용품도 보급키로 했다. 농업기계 교통사고 가해자 56%가 일반차량 운전자인 만큼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데 우리 공단이 노력하겠다.

모든 교통사고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과학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역 교통안전제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통합DB처의 본래 기능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