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을 구성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 공모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신고하고, 현장조사와 공동참여 등을 수행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예산낭비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등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강화, 전문성·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해 신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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