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공공서비스에 삶의 질 만족도 하락

올해도 우리 농업전망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일 개최한 ‘농업전망 2018’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은 작년보다 0.8% 증가한 48조9680억 원이 될 전망이지만 그 증가폭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업 생산액은 4% 증가할 전망이지만 생산조정제와 쌀값 불안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두류·서류 가격 하락으로 곡물류 생산액이 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I 등 축산질병 여파로 축산업 생산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가인구도 매년 줄어 내년에는 전년보다 2.1% 감소한 239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1% 증가한 42.2%로 예상돼 농촌 고령화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는 3.5% 증가할 전망이다. 재배업 수익률 감소세로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59만9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생산액 증가세 정체로 식량자급률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수치를 보면 올해 우리 농업에 희망적인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커다란 물결에 늙어가는 농촌이 어떻게 대처할 지 의문이다. 고령농이 대부분인 우리 농촌현실에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의 중점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40세 미만 청년농가의 조수익과 농가소득은 일반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농의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전체 농가 중 1.3%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첨단화되는 영농기술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루기 위한 인적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가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자금, 농지, 교육 등을 종합지원해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유인책이 신규 청년들의 창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소득만으로는 신규 농업인력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듯, 농업전망2018에서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 대중교통 이용,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서비스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최근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의 농촌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지속되게 하려면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창업농 육성도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세계 석학과 미래학자들은 농업이 블루오션이며, 또 국민들은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농업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도와야 한다. 자연적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올해 농업전망이 비록 장밋빛이지 않지만 절망을 할 수만도 없다.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다. 나머지 희망은 농업인과 국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와 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올해도 모두 힘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