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서 밝혀

▲ 지난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은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일반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가 선정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천개(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 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식품‧외식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을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하고,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한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등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한 계획이다. 농약대, 대파대 등 인상으로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5천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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