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 등 농가소득 일정액 보전으로 소득안정 도모

강원도(농업기반과)는 국비 직불금 580억 원과 도 자체(쌀·밭) 직불금 69억 원 등 총 649억 원을 올해 연말까지 지원해 농산물 생산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비 직불금은 쌀 소득 보전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이 해당한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먼저 쌀 생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하던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외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논 경영안정 직접 지불제’에 지방비(도·시군) 추가 지원을 통해 도내 벼 재배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꾀한다.

또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 농업 직접 지불제’를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 농업 직접 지불제’는 지원단가를 1㏊당 10만 원(2017년 5만 원)으로 인상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큰 밭작물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업 생산성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건 불리 직접 지불제’를 2018년부터 1㏊당 5만 원 인상해 지속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현재 논·밭, 인증 종류별(유기·무농약)로만 차등 지급하는 것을 품목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에 따른 여건을 반영해 지급품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쌀, 밭,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직불금을 지원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신청 후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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