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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으로 농업인 소망 담은 농정 펼친다”■ 특별인터뷰 - 충청남도 박병희 농정국장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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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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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박병희 국장은 3농혁신을 토대로 농업인 의견을 듣고 농정에 반영하는 사업을 펼쳐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업정책이 바뀌면 일방적으로 따라야했던 행정주도의 농정에서 농업인단체와 농업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3농혁신위원회’를 지난 2011년 신설했다. 충남도의 3농혁신은 2011~2014년 1단계, 2015~2018년 2단계로 체계적으로 지속․발전되고 있다. 충남도는 3농혁신을 통해 생산 중심이던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충남도 박병희 농정국장을 만나 충남 농정과 3농혁신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농어업회의소 발족해 소통농정 실현
 공익형직불제로 소득 안정화 꾀해

충남 3농혁신의 발전방향

그동안 현장의 농업인들은 행정위주의 농업정책을 따라야함에 불만이 있었다. 농촌의 여러 농업인단체들은 각각의 목소리가 다 다르다. 각각의 농업인들을 대표해 모인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단체마다 농정의 문제점을 제기해도 의견이 분산돼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3농혁신협의회는 종합적인 농업인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인단체들이 3농혁신위원으로 협의회를 통해 농정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농업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사업성과
충남도의 원예브랜드 ‘충남오감’과 도의 농특산물 쇼핑몰 ‘농사랑’의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충남오감’의 매출은 2016년 340억 원에서 2017년 580억 원으로 늘었다. ‘농사랑’의 매출은 113억 원을 돌파하면서 2016년 1만4천여 농가에서 2017년 1만5천여 농가로 참여도를 높였다. 매년 조사된 판매실적은 농협전산망을 통해 객관적으로 기록된다.

3농혁신협의회, 농어업회의소로 성장
지난해 3농혁신협의회를 통해 충남도의 역점사업을 농업인들에게 설명하고 관계관들과 정기적으로 토론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충남도 1개소, 시군 6개소에 설치되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과 관련된 정책이관과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인단체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과정을 처음부터 함께 토론하며 추진해간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농정을 알기 쉽게 교육하는 소통의 역할도 계속된다.
협치농정을 지향하는 3농혁신의 정신을 계승한 농어업회의소는 쌍방향농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반영한다. 농업인단체들이 참여하고 결정된 사안을 단체의 대표들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농업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농촌 고령화, 3농혁신으로 돌파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는 도시민을 적극 유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구축했다. 지난해 3농혁신위원회 소속 농업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역량강화추진단으로 한데 뭉쳤다. 역량강화추진단은 인재양성팀, 여성농업인팀, 청년농업인팀, 귀농귀촌귀향팀으로 나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지식을 전파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농사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역량강화추진단을 통해 귀농 청년들이 선진농업을 습득하고 현장의 고령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농촌을 성장시키고 있다.

농업․환경 살리는 공익형직불제
충남도는 2013년부터 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대통령인수위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제기했다. 문제제기와 함께 2014년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토론회를 거치며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안이 국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농업생태환경시범사업을 보령과 청양 등 4개 마을에 실시하며 가능성을 엿봤다. 
이에 힘입어 3농혁신협의회를 통한 농업인단체의 합의로 직불금 제도를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료를 많이 주고 있다. 충남도는 쌀소비가 낮아 쌀이 남는 농촌의 문제에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이장, 농협, 행정기관이 협약을 맺고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했다. 화학비료를 줄여 농사를 지으면 논과 밭의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36만 원씩 전체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쌀의 수량은 줄이고 품질을 높였다. 친환경쌀을 생산하면 밥맛이 좋아져 자연히 농가 소득도 올라갈 것이다.

 
겨울철 사료용 볏짚, 자연에 환원
공익형직불제의 일환으로 이전까지 가축의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 논에 모아뒀던 볏짚을 논으로 환원시키는 사업도 올해 더욱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눈과 비가 내리면 토양이 산성화 돼 기름진 땅이 될 수 없다. 볏짚을 잘라 논에 놓으면 거름이 되고 다음해 벼의 품질도 높아진다. 대부분 가축의 사료로 쓰이던 볏짚을 자연에 재활용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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