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가정·사회 지속 위해 여성일자리는 필수
여성 일자리 정책 토론회서 “관련예산 편성” 한목소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 원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착수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히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확대를 공언한 바 관련 예산편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추경예산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수준에서 첫 3개월간  80%까지 인상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시 받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상향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 10%를 공제받고 있다. 

정책지원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건전한 회식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 올해 491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533억 원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경우 5개소가 확충된 160개소를 운영하고, 더불어 종사자 인건비를 2.6% 상향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제약바이오분자진단, 사물인터넷, 기반 디자인 전문가 양성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전문인력양성과정을 777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처는 15개소를 설치해 창업매니저 배치, 경력단절예방 상담, 고용유지와 직장복귀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21.2%p 낮은 수준인데, 이는 출산·육아로 30대 고용률이 급락하는 경력단절(M커브)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여성 일자리 정책이 국가예산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맞벌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여성 일자리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윤세진 과장은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금의 새일센터 홈페이지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로 전환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여성일자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업 이양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의 새일센터 중 56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1년 단위로 사업을 승인받아 운영하는 상황이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매년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간접적 사회경험 터득으로 미리 직장문화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어 존재가치가 크다.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취업지원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힘써달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