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한미FTA재협상, 우리농업대응 시급하다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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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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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정부의 농업지원과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이 흘렀다. 한미FTA에 대한 평가는 “끔찍한 협상”이라며 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FTA 폐기 발언을 했다. 그 후 서울에서 1차 한미 FTA공동위원회 개정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2차 공동위원회가 다음달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한미FTA 폐기 위협은 엄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이며 앞으로 언제나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개정 반대 목소리도 많아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견해는 안이한 생각이다. “현지에서 백악관, 상·하의원 및 업계 대표들을 두루 직접 만나 본 결과, 그들은 미 정부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언제든 폐기 위협을 할 것이라는 똑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것을 봐도 그렇다. “폐기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우리 정부는 1차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했다고 외교적 승리니 하며 우쭐대지 말고 폐기 강행 사태에 철저히 대처해야한다. 관련부처 간 우왕좌왕하지 말고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한미FTA 개정협상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 농축산물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에까지 불똥이 번져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시장개방화시대일수록 소비자의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은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최고 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이 그 첫 번째 해결책이다. 안정성 등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품질에 대한 믿음을 소비자에게 주지 못하면 우리 농축산물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고품질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정부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이제 농업인을 옥죄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법 개정을 망설여선 안 된다.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농축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바란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농촌활력도 저하돼 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또 해마다 농업환경은 이상기후로 나빠지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농사를 망친다. 

4차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업도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트팜은 미래대응형 농업시스템이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정부의 농업지원과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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