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안심 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심 정책 전국 확대해야”

지난 7월, 강남의 미용업소 여주인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1년 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82.9%로 전년도에 비해 약 4% 상승하며, 이후 ▲2011년 83.9% ▲2012년 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남성피해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는 11.1%로 여성피해자와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이다.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에서도 젊은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택배함’과 같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런 여성 안심 서비스들이 서울 또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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