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팀 6TF 신설…농촌복지여성과에 사회적경제추진팀 설치

여성농업단체 “농촌여성 전담부서 설치는 뒷전이냐” 비판

농림축산식품부 각 과에 국정과제 현안대응을 위해 3개 팀이 새롭게 신설된다. 
농촌복지여성과에 전담팀 사회적경제추진팀, 농업인과 국민의 농정참여와 소통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에는 농정협력팀을 각각 설치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총괄 조직 빅데이터팀을 신설했다.
신속한 업무대응을 위해 팀제 신설과 TF를 통해 업무 효율성 높이는 일은 과거에서도 빈번하게 있어 왔다. 다만, 농촌복지여성과 내에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농업 관련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팀까지 꾸려진다면 농촌여성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농촌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더욱 표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은 여성농업인 대선공약이나 그 실행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던 터였다. 

김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여성 관련 정책을 편다고 정책 홍보를 해 왔지만, 농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농업인 정책을 살펴봐도 ‘행복바우처사업’에 세부항목으로 분류하면 될 내용들을 나눠 놓은 느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 “농촌여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박 겉핧기 식 정책만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상설 T/F를 설치해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 TF를 구축, 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밀식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 TF도 설치했다.

식량정책관실 중심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운영 및 수급·가격안정 업무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 TF와 농업정책국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영농·정착지원 업무 추진하는 청년 창업 및 정착지원 TF도 각각 신설했다.

식품산업정책관실 중심으로 국가식품관리시스템(푸드플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국가식품관리개선 TF, 국제협력국 중심으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에 따른 조약체결, 원조 이행계획 실행 등 관련 업무을 총괄하는 국가식품관리개선 TF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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