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 “농업이 안정돼야 선진국”
우리도 땅․물 살리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최근 한국농어촌복지포럼 정명채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럽 농정철학을 배운다’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을 통해 정 회장은
새정부 농정혁신 과정에‘농어업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설치에 관한 법제화와
실제 적용과정에 유럽 농업철학이 상당부분 반영될 예정이라는 밝혔다. 
이날 정명채 대표의 특강내용을 통해 우리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자급률 23%에 ‘쌀 생산조정제’?
우리나라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산물 자급률이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농민 1인당 경지면적은 1.7㏊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7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해에 한 품목씩은 갈아엎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농민들은 올 한해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른다.

흔히, 식량자급률이 33.3% 이상은 돼야 국가의 자주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23%이면서도‘쌀 생산조정제’에 나서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농정 틀 바꾸려면 ‘농업철학’ 바꿔야
더 이상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잃은 우리의 농업정책구조를 밀고 나갈 수는 없다. 농업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농업철학’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 내 조직으로 각 당이 ‘농어민위원회’만든 일이 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민주당만 상설위원회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현권 의원을 국회 내 유일한 농어민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민주당 내에서‘농어민위원회’를 주축으로 농어촌정책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정책공약의 중심은 유럽의 농정철학이다.  
유럽연합은 28개국이 모여서 단 두 가지를 통일했다.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농업정책’이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농업을 중요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농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농업은 ‘공공재’…농민을 ‘공무원 대우’해야 
그 수단은 무엇인가? 
독일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2%, 프랑스도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 어느 나라든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제 농업에 힘을 실어 주는 틀을 짜야 한다. 유럽연합은 농업을 공동정책으로 선정하고 그 위에서 농업을‘공공재’로 선언했다. 농민은 공무원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 우리도 농업을 ‘공공재’,‘사회재’로 봐야 한다.

토양과 물을 모두 버려놓고 나면 환경부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농약 등으로 오염된 농산물을 먹게 되면 사람에게 다른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잔류농약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결국은 국민들이 모두가 박수치는 정책으로 가야만 한다. 물을 살리기 위해, 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농민소득의 50% 이상을 공동재정에서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이유는“물 살리느라, 흙 살리느라, 생태계 살리느라 고생했다.”는 이유다.
이러한 농업 보조정책에 대해 WTO나, UR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농사짓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유럽 국가와 농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쌀 정책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쌀값이 떨어지니 격리조치를 취하고, 중기적으로는‘생산조정’, 장기적으로는‘소비촉진’을 하는데, 생산조정을 하면서 논을 놀리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소비촉진책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쌀농사의 핵심을 쌀로 보지 말아야 한다. 물 정책으로 가야만 한다. 논농사 자체를‘환경보전정책’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평당 지하수 생성비용으로 보는 방향, 그리고 유기농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