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면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 지원, 또는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57조6628억 원의 1.5%인 8649억 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추가 소요를 반영한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도 개선된다. 노인일자리는 현 43.7만개에서 46.7만개로 확대하고 활동비 또한 공익형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1.5만 명의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를 8997명에서 9600명까지 확대하고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