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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에 거는 기대 크다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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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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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국정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됐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이 미래다.
농촌·농업·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개혁이 되길 바란다.
농업인은 식량보국(報國)의
첨병이기 때문이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햇보리를 먹을 수 있다는 망종(芒種)이다. 농가는 보리베기, 모내기로 몹시 바쁜 때다. 농사란 때가 있고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 나중으로 미루거나 건너뛸 수도 없는 게 농사다. 부지깽이까지 앞세워 이른 새벽부터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논밭에 엎드려 지내야 한다.

6월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망종의 날짜와 망종 때 지내던 제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살려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 국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안보를 지켜가는 농업인도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이길 바란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모내기가 본격화한 이달의 강수량은 21.9㎜로 평균의 30% 밑으로 떨어졌다. 모내기철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허둥대지 말고 가뭄 대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물은 소중한 우리의 천연자원이다. 극심한 가뭄은 농업과 식량문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하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야말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로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은 5%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80%가 넘는 식량자급률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먹거리 74%를 수입해 먹는 먹거리 안전이 가장 취약한 나라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희망을 주는 농정이 절실하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중요한 이유다.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져 농업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가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장기적 가능성이 높다. 기상이변이 현실화된 만큼 적시성 있는 단기 가뭄대책과 함께 상시적인 가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농산물 소비의 주체는 국민들이다.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농촌에 돈만 쏟아 붓는다고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인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신 등 농업경쟁력 향상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농업이 과학이 되고 선진기술이 되게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들먹이고 있다. 이에 농정개혁을 통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농촌의 보육·교육·의료·교통 등 복지를 강화하고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 복지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신규 취농 지원도 약속했다.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시급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필요한 법이지만 잘 된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반드시 농수축산물의 적용은 제외돼야 한다.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적정수준보다 훨씬 많은 재고량과 소비감소, 올해도 과잉공급이 어김없이 예상되는 재배면적 등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쌀 목표가격 인상과 생산조정제 도입을 제시한 문재인정부이다. 농업이 미래다. 농촌·농업·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개혁이 되길 바란다. 농업인은 식량보국(報國)의 첨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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