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기준 정부위원회와 교장·교감의 여성비율이 40%에 근접해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율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여성 관리직 비율은 주요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3~2017년) 2016년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지난 2013년 수립됐으며, 정부위원회와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 7개 분야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는 매년 계획 이행 실적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7.8%, 교장·교감 여성비율은 37.3%로 계획 시행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모두 1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현재 추세라면 두 분야 모두 2017년 목표인 40%, 38%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3.5%,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17.2%로 집계됐다. 2012년 각각 9.3%, 11.5%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4~5%포인트 늘었다. 여군 간부 비율은 7.1%, 일반여경과 해양여경 비율은 각각 10.6%, 10.8%였다.

여가부는 ‘고위공무원단 승진 후보자 3배수 이내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조치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등이 여성대표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여성대표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올해 제2차 계획(2018~2022년) 수립 시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고위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우리 사회 전체의 여성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