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가 통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2월25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벼 수매가 환수저지! 직불금 감축저지!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전국농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쌀전면개방, 밥쌀수입 등 양곡정책 실패로 사상 처음 벼 수매 환수 조치가 추진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해 쌀 값이 30년 전으로 대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이 AMS(농업보호의 종합계량수단)한도인 1조4900억 원을 초과하는 일까지 발생함에 따라 농민들은 AMS 한도를 초과한 77억 원의 변동직불금마저 받지 못할 실정임에도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며 직불금 감축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쌀 우선지급금 환수 업무 대행에 나서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는 한편, 중앙회장 면담과 박근혜 탄핵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농 관계자는 “쌀 수입으로 쌀 값을 대폭락 시킨 정부는 농민을 대상으로 벼 수매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불금을 감축하고 쌀 생산면적을 줄이려 하는 것은 분명 농민에 대한 착취와 정리 해고인 셈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우선 지급금 환수 부분에 대해 정부 입장은 이해하나 환수 대상이 농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분명 쌀값하락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농협의 사후정산제 때문에 발생한 만큼 농민 개별 납부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