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한 철회의 목소리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시장격리곡 29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확기에 40kg 포대 1등급 기준 4만 5000원을 우선 지급했으나 매입가격이 4만 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환수규모는 총 197억 2000만원으로 대상 농가가 25만 호에 이르며 호당 평균 7만 8000원이 환수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일선 농업인은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이 95.7%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환수 방침은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작년 수확기 쌀값이 연이은 풍작에 따라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해 실제 쌀값이 수급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다”며 “정부의 산지쌀값 지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지적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환수 실무 책임을 정부가 위탁·강행함으로써 지역 농업인과 불가피하게 표출될 첨예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 또한 신중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가 당 평균 7만8000원, 전국 총합 약 197억 원으로 추산되는 환수금과 대비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게 한농연의 입장이다.

지역농협 관계자 역시 “정부의 착오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줬던 돈을 다시 뺏는 실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번 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정책을 WTO 농업협정문상 허용대상 보조정책(Green-Box)으로 유지·운영하려면 ‘시가 매입, 시가 방출’을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