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경작 1952건 적발…8억2000만원 변상금 부과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각각 1611억 원, 410억 원을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지급대상이 61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7억원 늘어난 총 1611억원이 지급된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은 16만 2000명에게 지난해보다 10억원 줄어든 410억 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을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19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는 밭직불금은 지난해보다 6만 8000명이 늘어났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26개 품목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품목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신규 신청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 허용과 지속적인 홍보 확대로 신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불리직불금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밭고정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돼 일부가 밭고정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이하 캠코)와 쌀·밭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추진한 협업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5년도의 쌀·밭직불금 지급내역을 캠코에 제공, 국유지 무단점유 시정 및 정상화에 활용토록 하고, 캠코는 농식품부에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해 직불금 지급 제외자 사전심사 시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보공유 협업 결과, 캠코는 쌀·밭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하고 약 8억 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와 정상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사실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