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수입 찐쌀 단호하게 대처해야”

▲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이마트에 입점돼 팔리고 있다.

국산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되고 있어 국회와 시민단체가 근절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원료기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실현, GMO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GM쌀 편법 수입 근절을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이마트에 입점해 팔렸다. 이마트몰은 바스마티쌀 1.2kg 상품을 1만 1800원에 전자상거래하고 있다. 이마트몰은 지금까지 상품 상세정보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해서 팔았다.

김현권 의원실은 3일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1.2kg 2개를 구입했다. 이마트몰에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지만, 제품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가공식품의 경우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이 이마트 측에 지속적으로 캐묻자, 이마트몰 측은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날 오후 6시쯤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시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산 바스마티쌀 수입업체인 시하라세이드 관계자는 김현권 의원실과의 국제 통화에서 두 차례에 걸쳐 “GMO가 맞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이다. 6개월 전, 최근에 들여온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은 장립종 찐쌀로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산 GMO 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규제와 고율관세를 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권 의원은 “원료를 기준으로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GM찐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GM쌀이 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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