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필요
마사회, 전문성 없는 인사 오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 대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제기됐다.
또한 김영란법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공감하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그림자 취급은 여전했다. 특히 김재수 장관 사퇴 요구와 자료제출 문제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설전으로 개회한 후, 약 40분을 넘겨서야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됐다. 

대농 10%가 쌀 직불금 ‘싹쓸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10%도 채 안 되는 대농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많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난해 전체 150만 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114만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김 장관에게 직시했다.  

수령액 비율 또한 직불금 전체수령자 중 10%도 채 안되는 대농은 총 1조89억원의 직불금 중 절반에 가까운 46.4%(5,066억)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29.6%(3227억)의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
따라서 홍 의원은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대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역대급 쌀 대란’ 대책을 제안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2007~ 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이 경과됐다”며 “그동안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자투리 토지가 발생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가져와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절약되는 정부재원으로 농민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말 8만5000ha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지역임에도 해제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며 “현재 상시 해제면적 3ha이하 자투리지역을 5ha로 확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규제완화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시도별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1만2205ha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8439ha(14.9%), 경북이 8399ha(14.8%) 순으로 많았다”며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의 사조직...핵심 요직 포진
공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현명관 회장의 사조직 멤버로 채워져 사기업화 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현 회장이 마사회장 취임 전 설립한 ‘창조와 혁신’이라는 단체의 인사들이 마사회의 전·현직 감사, 비상임이사, 자문위원, 렛츠런재단 이사진 등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들은 마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말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마사회에 들어온 것은 회장의 인사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현 회장의 인사개입을 추궁했다.

한편 마사회의 ‘레저세’가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는 시도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마권발매액인 7조7000억원의 10%인 7700억원의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 문제는 경마장이 소재한 시도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간의 납부비율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경마장 소재 시도가 전체 레저세의 65%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국 31개 장외발매소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통혼잡, 소음, 쓰레기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마사회도 인정하듯이 경마 매출의 70% 가량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배분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