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 동안 400조7천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확정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 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에 상당 부분이 쓰인다. 특히 일자리분야 예산은 17조5229억 원으로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야별로는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고용복지+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00개소로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 포털인 ‘워크넷’은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각종 신청,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거듭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국민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이색 예산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 일자리 신설=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해 노인 고용을 확대한다. 전문 민간기관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지원한다.

▲빅데이터 활용한 학대아동 조기 발견= 의료·보육·교육 등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선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통계) 모델을 개발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과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하는 출생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민원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 확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선 서비스 지원기간을 일괄 10일 → 둘째 15일, 셋째 20일로 연장해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지원 된다. 접종 권장시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으면 된다.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의료 시스템 구축= 연명의료 관련해 환자 본인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도 시행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55세 이상 74세 이하 30년 이상 흡연 장기 흡연자(8000명)를 대상으로 폐 건강 상태 상담 및 폐암검진(저선량 흉부 CT)이 시범 실시되며 검진 후 금연교육이 병행된다.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 확대= 연간 49일(3~6월간 28일, 8~10월간 21일)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를 연간 120일(4~10월간 120일)로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했다.

▲한국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가 도입된다.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되는 리그 운영 방식이다. 지역별 기초리그를 활성화해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와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저변 확충이 기대된다.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조성해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 통일음식타운은 2017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옛서울역사, 365일 문화공간으로= 옛서울역사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한다. 현재 약 200일 운영되던 것을 내년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상설 전시 운영하며 서울역 벽면과 광장 바닥에 영상 등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카펫도 운영한다.

▲문화소외지역 이동식 문화공간 조성=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해 청년 창업공간, 지역상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아동에게는 예술교육을, 지역민에게는 문화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근대건축 문화유산에서 하룻밤= 프랑스의 영주 저택이나 성·고택에서 숙박체험(Castle Stay)처럼 우리나라 근대건축 문화유산과 고택 등을 활용한 숙박체험 브랜드가 개발된다.  
체험(문화·음식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K-Heritage Inn)가 구축된다. 접근성, 활용가치, 건축미, 관광자원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별 경쟁력 있는 근대건축 문화유산과 고택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