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방차관은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고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다”며 “증가된 1083억원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을 때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또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해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맞춤형 보육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증가한다”며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 대비 4.2% 늘어나며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는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맞춤형 보육 추진과정에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건강한 보육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 개편에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보육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