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범인이 애초부터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화장실에 숨어 오래 기다렸다는 점이 주목되며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범인의 ‘묻지마 살인’에 대해 확대 해석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고의적 계획적 범행’이란 점에 사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당선자 역시 한 방송에서 “여성을 법행 하기 쉬운 대상을 노렸다는 점에서 노인 아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라고 단정 지었다.
“저는 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죄가 살인이 아닌 도촬이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에게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내가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당신의 즉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도 안전하고 싶어요.”
“조심히 들어가 도착하면 연락하고...남자도 이런 말을 듣나요?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조심해야 하나요?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을 원합니다.”
강남역에서 철거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전시되고 있는 추모의 글을 적은 포스트잇의 내용들이다.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동안의 분노와 공포를 분출하며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는 물론 사회 일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한고 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공염불인가?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한국은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83.8%(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흉악 강력범인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다. 강력범죄의 8할이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을 더 낮게 보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더 끔찍하단 해석이다.
여성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만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 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이란 관점이다.

한편 올 들어 서울시 각 자치구는 여성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앞 다퉈 추진해왔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밤길 귀가에 동행자를 제공하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의 정책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하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여성안심특별시 2.0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폐쇄회로(CC) TV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기술을 합쳐 위험을 감지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안심이(가칭) 앱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7월 중에는 사회적 여성일자리사업인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으로 활동할 50명을 선발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의 몰카를 찾아내게 된다. 또, 서울시는 모든 공공기관을 ‘몰카 프리존(Free zone)’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주도의 민간단체, 주민자치모임 등이 주도하는 ‘여성안심 행복마을’과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설치 등‘여성안심 테마거리’도 연내에 시범 조성한다.
이에 비해 한낮이어도 인적이 드문 농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강력 범죄 발생시에 제때에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어 더 불안하다. 게다가 도시에 비해 경비시스템의 범위 지역이 광범위해 범죄 대응 속도가 느리다.
방범용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지만 지역이 넓은 농촌 지역은 촘촘한 설치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산청경찰서의 경우 자위방범체제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마을 대표자를 우리마을 보안관으로 위촉해 주민 신고망을 구축하는 시책으로 민·경 가교 역할과 범죄 신고요원 활동을 하게 해 안전을 꾀한 경우도 있지만 농촌 지역은 범죄에 대한 신속 대처가 어려워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흔히 봐왔다. 귀농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장애 요인 중 하나로 농촌의 치안문제가 거론된다.
“요즘 같이 바쁜 농번기에는 새벽 5시면 일 나가 저녁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성능이 떨어져 화질이 나쁜 것은 미리 교체했으면 해요. 농촌은 아무래도 수확기 빈집털이도 많아서 휴대폰으로 집 안팎과 농장을 연결하는 장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활개선전북도연합회 유연숙 회장농촌의 깨끗한 환경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밝은 가로등과 CCTV 설치로 농촌여성이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범죄에 처했을 때적극적 신고는 범죄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강구해 살기 좋은 사회, 약자가 보호 받는 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