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 위한 공감대 형성
행복택시·바우처 등 농촌복지 ‘시동’

올해 우리 농업·농촌에서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미안한 일이다. 워낙 광풍 같은 일들이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불어닥쳐 우리 농촌을 절벽으로 몰아넣었다. 그런 가운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일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일이다.

농업인 안전재해, 법으로 보장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법이 올 1월 제정돼 농업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법 제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반 이상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이다. 농어업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휴업기간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휴업급여금이 지급되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금도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농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홍보도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현장 농어업인들에 대한 홍보와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그 피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한다.

바우처로 미장원 갑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확대= 의료, 문화, 복지로부터 소외된 농촌여성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여성농업인의 반복된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각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농어촌 여성들의 문화활동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촌여성들은 의료서비스와 영화관, 공연장, 서점, 미용원, 안경점, 화장품 가게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가 농촌여성들의 건강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에게 미소를 찾아주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 뒤를 이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 타 도로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있어 정부사업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00원 택시 타고 읍내 나가요~
▲농촌주민의 발, 행복택시=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가 달린다.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일명 ‘따복택시’(따뜻하고 복된 택시)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 택시는 2013년 충남 서천과 아산지역에서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화순과 보성에서 희망 효도택시가 시범 운영돼 호응도가 높자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대돼 운행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4월 도내 6개 시군과 ‘따복택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운영방법과 예산지원 등을 골자로 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농촌 교총체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패키지 복지로 농촌활력 높입니다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인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유형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데, 특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형 택시·버스 운영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