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격리조치 즉각 이행 촉구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해 햅쌀이 보관창고가 없어 노지에 10만 톤 이상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대로 24만 톤을 시장격리(수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전국농협을 상대로 집계한 쌀 보관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경기가 15만4천963톤으로 지난해보다 재고량이 37.4% 증가했고, 충남 24만5천390톤으로 22.9%, 강원 5만8천855톤으로 44%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11.5% 증가한 110만5천톤에 달해 적정재고를 훨씬 초과한 상태다.

문제는 2월 하순부터 기온상승 등으로 야적된 벼의 변질·부패가 우려되고, 육묘장 등에 보관된 벼 더미가 3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벼 육묘에 지장을 받는 등 연쇄피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격리조치가 더 지연돼 쌀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변동직불금 등 정부예산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0월14일 쌀생산량이 424만 톤으로 연간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해 쌀값하락이 지속되자 수요량을 초과하는 24만t을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올해 2월에 들어서까지 격리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현재 쌀값은 4만670원(20㎏)으로 지난해 1월 4만3247원 보다 6% 하락했으며 추가적으로 쌀값 폭락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관창고가 부족해 현재 전국적으로 노지에 야적 보관되고 있는 쌀이 10만 톤에 달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시장격리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격리조치를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이번 달 안에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만 t의 벼가 부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쌀값 폭락에 농협, 농민피해로 이어져 올해 쌀농사까지 망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가 물가폭등의 원인으로 농산물을 주범인 마냥 호도하더니 가격폭락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쌀값 폭락 걱정에 애타는 농가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약속한 시장격리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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