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관 501호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를 비롯한 7개 기관 대상의 국감이 열렸다. 의원들은 지역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로 농업인의 현안문제를 대변했다. 특히 농업용수의 수질문제가 강조돼 이제 농업용수는 양적 문제 뿐아니라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량 관리 넘어 수질 관리에도 역량 집중해야
농업용 저수지 17.8% 농업용수 부적합

첫 번째 질의자에 나선 황주홍(새정치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은 농업용수로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농업용수의 공급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전체 저수지 1,7000개 중 농업용수로 부절절한 것이 17.8%로 심각한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따져 물으면서 언론에 부각되면 전체 농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이재(새누리당/강원 동해·삼척) 의원 역시 ‘농업용수 수질문제의 효율적 집행’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수질관리 대상 저수지 중 사업 이후 오히려 수질오염이 더 심해진 곳이 있다”고 추궁했다. “수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수 조건인데 이제 수량관리 넘어 수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효대(새누리당/울산 동구) 의원도 “오염된 물의 논물 공급으로 벼의 생육에는 문제가 없냐”고 물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홍문표(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문제는 용배수로 시설의 현대화다. 노후저수지문제와 수질오염으로 공사 직원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 주무 부처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에 애로점이 있다”면서 전직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공사를 대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적 관심으로 절실함을 부각해 예산확보에 나서고 지방자치와 함께 저수지 수변개발 등 소득 증대사업을 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무 사장은 “수질이 나빠진 것은 2012년부터의 가뭄이 주원인이고 예산확보 위해 집중적 노력 중이다”고 언급하며 “환경부의 관심이 함께 필요한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영도구) 의원은 “부산 기장군 내덕저수지는 C등급이었지만 43만톤의 물이 쏟아진 대형사고가 있었다”며 수리시설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박민수(새정치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 역시 “50년 이상 된 D등급 이상 저수지 등 전면적 안전진단 후에도 개보수로 이행되는 것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승남(새정치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가 더 문제”라며 “농어촌공사에서 이관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공사가 적극적으로 공사의 예산확보에 나서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잘 갖춰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제안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수급안정 불안에 많은 질의 쏟아져
대기업 편의만 봐주는 수출 정책 질타

유승우(무소속/경기 이천) 의원은 “풍년이 들어도 농민의 걱정이 느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5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뒷북만 치지 말고 특단의 노력으로 농민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도 “aT는 설립 취지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일해야 하고 늦장대처로 농민들의 피해가 가는 탁상 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을 살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규성(새정치연합/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농산물 수입에 기인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수급조절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농민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도 “농산물 가격의 무게중심은 소비자보다 농업인에 둬야한다.”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헌법조항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물가안정이 농정에 핵심적으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농업인에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짚었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의원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aT의 수출 실적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aT의 최근 5년간 수출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커피, 라면 등의 수출지원은 우리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대기업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라며 “aT에서는 수출목표 지표를 재설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대 의원은“농가소득의 감소는 유통구조해결이 해결책이다”면서 채소의 경우 70%가 유통비용이라며 유통비용 과다 문제를 제시했다.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도 “농산물 유통비가 과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며 “유통구조 합리화를 꾀한다면서 일부 농산물의 유통비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따졌다.
김재수 사장은 “획기적 아이디어로 종합적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