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산업이 중국에 밀려
나라발전 쇠퇴일로
순조로운 정부운영 길 터 줘야"

나라발전의 동력이 쇠퇴되고 있어 걱정이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금년 3분기(7~9월) 수익이 5조 원대로 추락할 것이란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수익인 10조2천억 원에서 반토막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샤오미 등 휴대폰 제작업체들이 저가의 휴대폰을 출시해 시장을 14%나 점유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삼성의 시장점유 12%를 추월해 판매순위 1위 자리마저 빼앗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2분기에 502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철강대표기업인 포스코는 미래핵심사업인 특수강 제조시설 매각을 검토 중인데다, LNG액화천연가스터미널도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선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2천억 원의 적자에 파업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다른 조선업체도 중국의 도전에 고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외국에 나간 현대자동차 공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은데다 임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같이 한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전자,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산업이 외부의 거센 도전으로 쇠퇴 중에 있다.
이 여파로 한국의 국민1인당소득은 2만4천불 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4용(四龍)인 싱가포르는 무역·관광·금융기관과 정유시설 확충으로 국민소득 5만5,182불을 올리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중국과의 통상 활황(通商活況)과 관광호황으로 4만불 소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한국의 국력은 12위권에서 16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 같은 걱정스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기술을 2년 내에 추월하기 위해 막강한 통치력과 투자로 산업 추동력(推動力)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치권은 중국의 이런 견제와 도전에 손을 놓고, 운동정치 즉 단식에 이은 노숙정치에 치중해 민심 이반과 국력쇠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야간 정쟁(政爭)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 수습과정에서도 극렬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추석연휴를 마치고 재개된 일상에서도 꼬인 정국을 돌파해 민심수습 나서야할 상황에서 계속 대치하며 정국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염수정 추기경은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유족도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선에서 양보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불교조계종 지승 총무원장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간 국회 내에서의 대화를 촉구했다. 유족에게는 짐을 나눠달라고 했다.

유족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권을 갖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중론이다. 문명사회에서는 피해자의 법률적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론이 있다고 한다. 국민다수가 납득할만한 선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월호참사로 빚어진 경제난국에서 속히 벗어나 국민화합을 통해 국력을 모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소동에다 철도파업으로 크게 시달렸다. 박 대통령은 2016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8개월간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펴나갈 골든타임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쇠퇴되고 있는 우리 국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통치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꼬인 정국을 하루속히 풀어주기 바란다. 유족중심에 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순조로운 나라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