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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걱정 없는 정치 기대한다채희걸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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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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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걸 본지 고문
"여·야 정치인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나라걱정 해소시키고
성장동력 일으켜야"

요즈음 등산, 동창 등 친목모임에 나가보면 모두들 나라걱정을 많이 한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거론되는 나라걱정을 간추려 보면 대강 이런 것들이다.
첫째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종북좌파의 철저한 감시 색출과 척결이다. 둘째 국회내 여야간 계속되는 정쟁(政爭)을 지양,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정논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복지추진은 사전 면밀한 재원마련에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넷째 강성노조의 부당한 노임인상 자제, 노사 동반성장을 이끌어 산업동력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는 역사교육강화에 따른 좌우 역사학자간 역사관 갈등을 봉합, 올바른 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상의 걱정을 잘 살펴 해소에 힘써야 한다. 여·야 모두가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논의하다 중단, 답보중에 있다.
방치하면 종북 부적격 의원의 세비가 계속 지출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한편 이석기 의원이 단죄되면 승계후보가 이석기 의원보다 더 강성인 종북인사라고 하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도 매우 크다.
척결을 방치하면 그들의 음모대로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와 유류저장고가 폭파되어 국가혼란과 북한의 동조 지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준엄한 공권력을 발휘하여 국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발족이후 지금까지 여야간 원만한 국정논의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좀체로 본 적이 없다. 사안(事案)이 어떻든 간에 의정단상을 점거, 서로 멱살잡이에 심지어는 최루탄을 던지는 추태를 보이다가 국회선진화법을 마련, 이런 모습은 사라졌다. 그러나 요사이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좀체 볼 수 없는 국회밖에 천막당사를 치고 촛불을 들고 농성을 했다.
촛불이 약해져 국회로 복귀는 했으나 국정논의를 제대로 할 것인지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주시중이다.
이같은 비생산적인 여·야간 대치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감원, 심지어는 국회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 올바른 의정논의를 해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를 우선으로 한 복지과제 추진에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 구제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에 대하여는 국민적 이의와 반론은 없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경제침체로 세수(稅收) 부진, 재원 10조내외 결손이라는 상황에서 무리한 복지추진은 국가부채를 늘리게 된다.
빚으로 추진하는 복지는 후계세대에게 빚폭탄으로 인계된다. 따라서 불우한 경제적 약자를 우선하는 선택적 복지에 치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마련, 생산복지에 힘써야 복지재원과 나라성장자금 조달, 재정 균형을 얻게 된다.
복지 지원대상, 추진시기, 조정 대안을 마련,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강성노조에 대한 노사정 화합안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노조원들이 빨간 머리띠에 섬뜩한 구호의 포스터룰 붙이고, 죽봉을 들고 거리에 나서서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세계인에게 보여서도 안된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과대한 임금인상요구가 국산자동차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같은 틈새를 비집고 외국 자동차업계가 영업용 택시 헐값 판매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산업이 몰락될까 두렵다.
역사교과서 편찬 갈등은 좌우 양대 세력간의 국사관 대립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올바른 역사편찬의 잣대를 제시, 그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또 다른 국론분열의 요인이 돼선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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