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획연재
[이것이 알고싶다] 석면…농어촌의 골칫거리
농촌여성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11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농어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석면슬레이트 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석면은 발암물질 세계인 연 9만명 사망
석면은 직경이 0.02~0.03㎛,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정도로 호흡기를 통해 석면섬유에 오래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악성피종을 유발하게 된다. 섭취 시에는 장관계암,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파성암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석면노출에 의거한 원인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은 정확한 통계가 미비하지만 2002년 27명 2006년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추세라면 2045년 한국 내에서 악성종피종을 앓는 환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철거비용 2조 내외 소요
석면슬레이트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40만호 6년간 240만호의 초가지붕을 대체 활용한 결과 이제 피해가 우려될 단계에 온 것이다. 석면슬레이트는 농어가 뿐만이 아니라 농가별채, 창고, 축사, 소금창고, 학교, 보건지소, 공장, 양곡창고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이에 통계에 잡힌 것 외에 2~3배 이상의 석면슬레이트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석면은 내열(耐熱), 내마모, 방음, 단열 등의 장점이 있으며, 값이 싸 한때 ‘자연의 축복’ ‘신의 물질’로 인정받았다.
석면은 절연체, 충전제(充塡劑), 방직품, 건축자재 등 사용제품 3,000여종에 이른다. 특히 상하수도, 방화벽, 굴뚝, 보일러, 바닥재 등 약 95%가 건축재로 쓰인다. 석면의 유해가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2009년 석면사용 전면금지 규제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 교체비용을 건축면적 66㎡(지붕면적 99㎡) 기준 가구 당 약 840만원이 소용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슬레이트 개체처리 비용을 대략 1조5,000억원 내지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거작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단위로 각개 추진 중에 있다.

농어가 등 취약층 우선 철거 지원
행정안전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문화관광부는 다랭이마을 1·5차 산업화성화 시범사업’ 등 4개 관광 지역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그린홈마을조성 사업과 전원주택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지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의 실태와 대책방향을 연구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이 사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석면슬레이트의 교체·수거·매립 등은 정부의 책무로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둘째, 주택뿐만이 아니라 축사나 창고 등 부속건물은 물론 빈집까지 포함, 조속 수거하여 경관을 쇄신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셋째, 친환경대체 지붕재의 양산(量産)과 폐기물처리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이나 일반건축업자도 철거·수집·운반·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를 바랬다. 넷째, 소득이 빈약한 사회약층 중심 지원의 강화를 요구했다. 다섯째,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 중인 사업을 통합 효율적인 추진을 건의했다. 끝으로 영세농어민과 취약계층 우선 특별지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해줄 것을 제의했다.    

  <도움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농촌여성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