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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이슈]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50% 국고 지원2010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박광희 기자  |  history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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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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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9개소, 전원학교·연중돌봄학교도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와 함께 201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9년도 사업평가 결과 129개 성과지표 중 11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대체로 무난히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의 1차년도로서 시행계획 수립시 제2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반영했는데,농식품부, 복지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에서 7개부문 113개 과제에 6조 541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 보건·복지 증진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로 최대 50% 지원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지난해의 73만원에서 7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농어업인의 재해공제 가입률을 제고, 건강보험료 50%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중 22개 군에 응급의료기관을 설치·지정한다.
영세·고령농 3만 가구에 영농·가사 도우미를 지원(93억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9개소를 지원한다.
영·유아 시설을 신축하거나 초등학교 유휴 교실, 군관사,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16개소를 확충(2009년까지 269개소) 한다.
그 외에 농어업인의 취학전 아동 47,000명을 대상으로 총 812억원을 지원한다.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전원학교 110개소 및 연중돌봄학교 383개소를 육성하고 기숙형고교 150개교의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를 2009년의 2,655개 학교 에서 2014년에는 4,000개교로 확대시킨다.
그리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86,679명), 대학생 장학금 지원(3,420명, 1인당 약 230만원), 학자금 전액 융자 지원(27,000명)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면소재지의 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편익시설(공동주차시설 등), 문화·복지시설(보육시설 등), 경관개선시설(간판정비)등을 지원하는데, 올해에는 16개 권역에 권역당 70억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따른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기초생활 환경정비 등 소생활권 종합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며,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4000억원 융자 지원(8천가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시설과 농어촌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공영버스 구입 등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시킨다.

■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을 2010년 250개에서 2014년  260개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2010년 33개소에서 2014년 75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그리고 국립발레단·국악원 등 10개 국립예술단체가 80개소에서 120회 순회 공연을 갖고, 향토문화 관광축제(보령머드축제 등)를 통해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44개 문화관광축제에 15억원 지원)하도록 한다.

■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면적을 2009년 15,600ha에서 2010년 16,600ha로 확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13개소)를 지원하며 영농·해양 폐기물 수거·처리도 지원한다.
참고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64%로 높이며, 목재팰릿 보일러를 올해까지 4,000대 보급한다.

■ 지역발전 역량 강화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등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교육인원 총 3,200명, 교육횟수 85회)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인적자원을 확충시키며,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민 및 귀농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킨다.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 및 단체, 농작업인력 등)을 농어촌 마을·단체 등과 연계해 주는 중개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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