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는 이제 모든 도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추이 등 인구와 관련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상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도시의 대응 방향과 생존전략 방법을 모색했다.

‘직주락통’ 모델로 재구조화 전환
발제에서 이제승 서울대 교수는 ‘인구감소시대의 국토와 도시 재구조화 전략’을, 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빅데이터를 통해 진단한 지방도시 인구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회 공간구조의 변화와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구 감소지역의 도시계획이 기존의 성장에서 효율적인 재구조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거점 중심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중심의 직주락통(직장+주거+문화+교통)모델 구축을 제언했다.

그는 “청년층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주근접이 우수한 인프라를 선호하고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통을 함께 고려하는 사업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부산의 센텀시티와 일반 산업단지를 비교해 예를 들며, “센텀시티는 산업단지지만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낮에만 근로자들로 붐비는 반룡산업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실태에 따른 차별화 대응 필요
박건철 연구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을 분석했다.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상위 1위는 세종시(0.54)였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해 고령화가 우려되는 곳이다.

박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졌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용납할 수 없는 시기에 다다랐다”며 “지역에서도 인구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지역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하고 차별화된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지표로서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거점이 되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를 연계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관계인구, 지방인구소멸 대안
이어 이현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 패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소멸위기에 빠진 지방도시 생존을 위해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며 “지방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와 특성을 존중하고 광역도시와 주변 지역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 지방 유출 이유에 대해 “2015년 4차산업혁명 이후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도시는 인구 유출이 더 빨라지고 있다”며 “‘직주락’의 기능적 혼합공간으로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5~7년 전부터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연계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육성하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4차 산업혁명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용이한 광역적 거점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