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농정의 핵심비전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과 신성장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식품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농촌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여건개선·식량안보·농업혁신·디지털전환·동물복지 등의 농정 핵심과제를 내놓은 정부는 2024년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차례로 제공한다.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공여부 가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수준에 불과한 절대 소수다. 미래농업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내세우며,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5년에는 비중을 1.8%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정책이다. 최장 3년간 월 110만원(올해 10만원 인상) 지원금과 함께 창업자금 5억원(올해 2억원 인상)이 금리 연1.5%로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영농정착률 9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8년 첫 대상자의 6년간 의무영농종사기간이 올해 종료된다. 즉, 지원금을 반납할 의무가 사라지는 대상자가 생기며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남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과장(사진)은 “더 많은 청년농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주거, 교육 등으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준비, 진입·정착, 성장단계 지원 중 진입·정착단계로 지난해 551억600만원에서 943억2400만원으로 392억1800만원 증액할 정도로 정부의 청년농 육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상자는 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명 늘어난 데 이어 재정당국을 설득해 앞으로 6천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재 양성에 심혈
진입·정착 지원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다면, 준비 단계 지원으로는 2016년부터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지원이 대표적이다.

보다 쉬운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 사업은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존 농대에 현장 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5개 대학은 연암대학교(원예·축산), 충남대학교(원예), 전북대학교(원예·축산), 전남대학교(원예), 경북대학교(원예·축산) 등 5개 대학에 1학년 입학생 중 졸업 후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졸업 인증 시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영농창업인재전형이 별도로 신설되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창업률은 2021년 71.2%, 2022년 73.6%, 2023년 76.7%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남현수 과장은 “실습과정이 50% 이상이 특징인 이 사업은 2학년 때 창업동아리를 만들고 선도농가에게 직접 배우는 등 비교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당 10억원 이상 지원돼 예산규모가 큰 편임에도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올해 2개 대학을 새롭게 선정할 정도로 재정당국이 효과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2개 대학은 지정 분야에 원예, 축산, 원예+축산 분야 이외에도 자율 분야로 농식품 가공, 6차산업 등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