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받는 일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이지, 이 나라를 살려야 하는 책임감에 여성 공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10 총선을 80여일 앞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저조한 여성후보자 비율에 대해 김 교수는 “‘큰딸은 살림밑천’이란 옛말에서 주로 맏이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부담이 여성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 집안을 일으키는 일명 ‘큰누나 신드롬’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자의 공천 신청이 여성후보 당선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20대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여성후보자의 수는 65명에서 132명, 63명, 98명으로 서서히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여성후보자가 공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09명 중 29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해 13.87%의 당선율을 보였다. 남성후보자 당선율은 25.06%로 여성후보자 당선율에 비해 10%p 높았다. 이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던 군소 정당에서 공천받은 여성의 수가 77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당 여성후보자의 당선율은 30.6%, 남성후보자는 36.1%로 5.5%p 격차를 나타내며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남녀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 공약이나 후보자의 성별보다는 소속정당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거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당선에 유의미한 변수는 소속정당, 현직 여부, 후보자의 직업”이라며 “성별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적 분포에서도 남성후보자들은 정당인, 사업가, 교수, 변호사 등의 순이고, 여성후보자는 정당인, 교수, 사업가, 시민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녀 후보자 모두 ‘정당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즉 정당 활동가 또는 당직자로서의 경력으로 당내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며 출발한 여성후보가 국회의원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여성 정치 세력화에 의미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21대 총선에서 여성당선자 수는 지역구에서 29명, 비례대표에서 28명으로 모두 57명이다. 이는 전체 300명 가운데 19%로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여성할당제가 처음 시행된 17대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당선된 곳은 역시 수도권이다. 지역구 당선자 29명 중 서울에서 12명, 경기도에서 11명으로 아직도 여성정치인의 출마와 당선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임을 확인했다.

발제에 이어서 학계, 언론계, 정치계 등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 내년 총선에서 여성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역대표제 강화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와 실천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공직후보 여성추천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17·18대 국회의원)은 “17대 총선에서는 ‘호주제폐지’라는 의제로 여성정치인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 의제만 내세우면 여성정치인의 입지가 좁아지기에 다방면으로 관심과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원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여성 전체의 문제로 치부한다”며 “현 여성의원의 활동역량을 높여야만이 국회로 입성하는 여성후보자들의 문턱이 조금이나마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19대 국회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출생 문제에 빗대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해답은 나와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전 원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군 단위 지방의회에 여성정치인이 늘어나고 의장도 많아졌다”며 “그 이유는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입성한 여성정치인이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 의무 공천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이마저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거나 당헌·당규에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여성 의무 공천제도 강제조항 신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