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저출생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 등의 정책 성과를 짚어보고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31회 인구포럼이 열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과 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대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과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제도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자녀 양육 부담경감으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삶의 만족도 영향 미미
영아기 편중 현금성지원 가정보육 부추겨 

아동수당, 주관적 삶의 만족도 낮아
발제에 나선 고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아동수당이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만족도,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 교수는 “정부는 아이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며 “정책 시행 5년 넘은 현재, 모친의 노동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부모가 느끼는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8년 소득인정액 하위 90% 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2019년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2023년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 교수는 “자녀 나이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건강상태 등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감소세를 보였다”며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영아에 집중된 현금성지원 대상 확대해야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와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0~1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시기에 소득감소로 인한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했다”며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때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고 양육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아기에 쏠린 제한적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원, 3∼5세 68만원, 6∼8세 77만원, 9∼11세 77만원, 12∼17세 104만원으로 아이가 클수록 늘어난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2020년 기준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은 10명 중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률은 0세 이용이 20.4%였다가 1세가 되면 80%대로 급증한다”면서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가 걱정스러워 부모 70% 이상이 복직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최초 기관 이용 연령은 21.8개월로 1세 부모 절반이상이 ‘기관보육이 이르다’고 응답했다. 영아를 둔 부모는 기관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부모급여가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역 상황 반영한 보육서비스 개편 필요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아가 1명일 경우 내년 0세 가구 소득 증가율은 23%로 전망했다. 가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 효과와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영아를 둔 부모의 정책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모급여가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확대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의 목적이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 증진을 목표로 지급 범위와 수준에 따라 제도의 효과성과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부모급여 실시로 지자체의 지방비에서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현금지원 중심에서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개편을 요구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아동수당으로 인해 사회수혜금은 늘었지만 빈곤 가구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생애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