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 위해 농지 장기 임대 강구해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선이란 본연의 역할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경제에 기여했는지를 알아보겠다”며 “특히 여러 사업 중 영농형 태양광 발전 구축사업은 농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는 110여년의 역사 속에서 농어민과 함께 하며 식량안보 기후위기 농어촌공간재생 등에 힘쓰고 있다”며 “주요 현안으로 저수지 등 노후수리시설의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존 쌀 중심에서 밀콩 중심의 맞춤형 농촌용수 공급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농업의 첨단화 자동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노후화된 저수지 등 농업생기반시설의 안전대책,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맞춤형 용수공급 문제, 농지은행의 사업의 농민을 위한 실효성 확대 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

매년 300억 집행 안전진단 용역

특정분야 기술자격에 특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매년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시의 특정분야 기술자격에만 특혜를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역 발주 때 굳이 농업토목기술사로 한정해 특정기술분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며 “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토목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어 제식구 일자리 만들기란 불만이 높다”고 언급했다.

농어촌공사 안전진단 사업비는 최근 5년간 1570억, 매년 국비 약 314억 원 투입된다.

김 의원은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다양한 토목 관련 기술자가 있는데, 굳이 특정분야 기술인으로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참여업체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등급 평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가 타당성이 있지만 타 기관 사례를 찾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 공급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심각한 가뭄상황에도 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가뭄에 농업용수 용도외 사용은 농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급가격에 대한 원가 계산 근거도 없는 기준 없는 물 판매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가뭄이 극심했던 2022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염가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제출 자료인 ‘2022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톤당 148원에 골프장에 판매했다. 문제는 평년대비 저수율을 기준으로 용도 외 농업용수 사용을 허가한 공사의 지침으로 평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골프장 물 공급이 규정 위반인 것은 아니란 점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만 1442ha면적의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의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용도 외에 농업용수 공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병호 사장은 “지침을 개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저수지 75%가  50년 이상

사실상 방치

농어촌공사의 재난재해 대책 능력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노후화된 수리시설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땜질식이 아닌 전국적 체계적 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집주호우가 쏟아질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농업기반시설의 36%가 50년 이상으로 저수지의 75%가 50년 이상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되물었다.

박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목숨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는데 내년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하며 사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병호 사장은 “예산 확보로 사전 대비를 하려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토지 임차료 상승으로

농민 생산비에 큰 부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농어촌공사의 토지 임대료 상승이 농민들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료 상승을 지적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임차료 상승이 전체 생산비 부담을 키웠단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에서도 논의 임차료 계약금이 크게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엔 ㎡당 190원이었지만 올해는 247원까지 올랐다.

위성곤 의원은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생산비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 산정 등을 포함해,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농지가격이 상승이 원인이지만 농민이 임차료가 부담이 된다고 해 상한제를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

경자유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며 농지의 공적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계약의 87%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임대 위탁을 신청하면 임대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귀농 희망자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임차인 선정 시 청년후계농, 2030세대, 귀농인 등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제한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사업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문제 지적이 많다. 위탁자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있어 청년 후계농과 귀농인 등 농지의 임차를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다.

주철현 의원은 “형식적 사업 운영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돼 전업농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고, 귀농인의 농지 확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수탁사업이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지시장 안정화,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 과연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면밀히 분석해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청년 스마트팜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청년농 농촌정착을 위한 농지 확보문제를 질의하며 “적은 비용으로 청년에 기회를 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를 저가에 장기 임대 등 지원하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과 스마트팜 등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유통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등을 집적화 하는 것은 청년농 유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농지를 장기 임대해 농산물 재배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새만금에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조성, 새만금을 청년 스마트팜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병호 사장에게 “예산심의 과정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충고했다.